사용승인 전 :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점검

사용승인 후 :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점검,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점검

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1종 시설물 및 제2종 시설물 외의 시설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종 시설물로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.

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종 시설물이 보수ㆍ보강의 시행 등으로 재난 발생 위험이 없어지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.

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3종시설물을 지정ㆍ고시 또는 해제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(이하 이 장에서 “허가권자”라 한다)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가. 「건축법」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

나.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
ㄱ.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
ㄴ.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
ㄷ.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

다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
 

해체신고절차